이석채 KT회장 “방통위 기본철학 잘못됐다”

이석채 KT 회장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기본철학이 잘못됐다.”며 방통위의 성격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통신업체 대표가 방송·통신 산업 전반을 관할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의 성격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한국 IT산업과 합병 KT의 비전’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합의제 조직인 방통위가 행정 기능인 통신을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야당에서 추천한 분이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을 방통위가 고민스러워한다.”면서 “부위원장이 행정부 장·차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추천한 분은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차관이 없고,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부처로서의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없고, 눈치를 보게 된다.”면서 “위원들이 임기제라서 방통위 공무원들이 승진을 바라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