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들 과다차입 규제해야”

이성태 한은 총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일 경제주체들의 과다한 차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한은 본점에서 열리는 ‘신용위기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주제의 국제 콘퍼런스에 앞서 이날 먼저 공개한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적 차원의 신용사이클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면서 “(기업, 가계, 은행 등)경제주체들의 과다 차입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기관의 분할과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분할하고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거래소 시장 등 장내로 유도, 금융기관의 지나친 대형화와 상호 연관성을 줄임으로써 시스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물가만 책임지고 금융 안정은 감독당국이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음을 이번 금융위기가 여실히 증명했다.”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금융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