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효력 3~5년으로

노사 임금협약을 지금과 같은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5년 등 여러 해에 걸쳐 효력을 내는 다년(多年) 협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테면 2010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이것이 2014년까지 5년간 추가 협상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다. 노사분규 등 잦은 임금협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28일 “한번 맺은 임금협약의 효력이 몇년에 걸쳐 지속되는 ‘임금협약 자동갱신’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임협을 짧게는 2년, 길게는 4~5년에 한번만 할 수 있게 돼 노사 갈등 소지를 줄이고 나아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미 ‘다년 임금협상 체결 모델’의 구축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연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 생계비, 동종업계 인상률 등을 종합해 개별업체들이 적정한 연간 임금인상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자율 협약정신에 위배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조가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인 임단협을 없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다년 임금협상을 통해 노사교섭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물가 등락이 심한 국내 여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노조 입장에서 보면 사측에 대한 교섭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