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펀드 비과세 추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 등장할 민간의 기업 구조조정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펀드 활성화를 통해 최근 과잉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시중 유동성(자금)을 흡수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유도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외환위기 때와 달리 상시적이고 부드러운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펀드 외에 민간 펀드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구조조정펀드의 파이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말했다.



민간 구조조정펀드는 사모투자펀드(PEF)의 재무적 투자가 가능하고,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기업 보유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