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상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실업자 고용 지원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직업훈련, 재취업 등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00만 실업자 시대가 임박하면서 실업대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고용지원 서비스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용지원 담당 공무원들은 전체의 12.4%에 그쳤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11.1%)거나 그렇지 않은 편(36.2%)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47.3%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설문조사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3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발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편’ 28.4%, ‘전혀 그렇지 않다.’ 5.6% 등 34.0%가 부정적으로 답해 긍정적이라는 응답(16.9%)의 2배가 넘었다. ‘훈련 과정이 직종별·수준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가.’에 대해서도 46.1%가 아니라고 했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90~240일) 4주에 한번씩 받도록 돼 있는 실업인정(공무원으로부터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것)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업인정 제도가 실업자 재취업에 효과적이냐.’는 물음에 전체의 3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는 응답(17.2%)을 압도했다.

응답자들은 실업자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가 부실한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를 첫번째로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인정 담당자들은 하루 평균 45.7건의 심층상담을 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39.0건에 비해 17% 늘었다.



황덕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고용지원 인력의 확충이 힘들다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게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