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지원 임단협까지 보류 검토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지원 대책을 노사간 합리적인 임단협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자동차업계 노사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5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관계 개선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노사 합의를 이뤄내면 지원하는 방안과 아예 임단협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보류 카드’는 보통 이달에 시작되는 자동차업계의 임단협 성과를 보고 지원 대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해 충분한 자구노력이 담긴 임단협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노사간 의견 대립으로 임단협 협상이 장기화되면 대책 실시 시기를 놓친다는 점과 신속한 임단협을 요구하면 노조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면 대책 실시에 들어가는 방안도 현재까지 나온 업계의 자구책이나 노사관계의 개선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노사간 무분규 선언이나 임금 동결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표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