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조 국민연금 투자할 곳 없다

채권은 포화 · 주식은 ‘자통법’에 걸려…

국민연금이 지난해 운용수익률면에서 ‘본전치기’를 했지만 더 이상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배분 비율은 국내 채권 약 70%, 국내 주식 약 17%, 해외 채권 약 4%, 해외 주식 약 3.6%, 대체투자 6% 등의 수준이다.

현 시점에서 문제는 어느 곳도 투자를 확대할 수 없어 236조원에 달하는 기금이 완전히 발이 묶였다는 것. 국내 채권 투자비율을 더 늘리면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투자 상식에 역행하는 것인 데다 연기금 주도로 국채 금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가 기업간 인수·합병(M&A) 대신 해고를 가능한 한 피하는 ‘잡 셰어링’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마저 막막해진 상황이다.

유일하게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릴 방법은 가격이 내려간 국내 주식을 사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지분율 5% 이상 종목을 매달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미리 ‘패’를 보여 주는 것과 같아 장기투자에 주력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런 점을 우려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줄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전재희 장관 주재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소집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의 변동 허용 범위를 ±7%포인트까지 확대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최소 10%까지 축소할 수 있게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