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슈퍼추경… 채권시장 떨고 있다

“금리에는 신경도 안 써요. 시장은 온통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성태 (한국은행)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10시40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장 반응을 묻는 질문에, 오석태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가 단박에 내놓은 답변이다.

그로부터 약 40분 뒤 이 총재의 언급이 시장에 전해졌다. 추경용 국채를 인수하겠다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 알쏭달쏭 화법이었지만 시장은 전자(前者)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날 채권금리는 대부분 하락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채 소화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달랬다. 하지만 시장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장 공포 왜?

시장이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에 떠는 이유는 간단하다. 물량 공포 때문이다. 추경을 마련하자면 국채 발행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가 당초 74조원에서 100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만기상환용 재발행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신규발행 물량만 60조원이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국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고, 공급 과잉은 국채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시중금리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도리어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공동락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발행 규모가 너무 크다.”며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채권시장 전체가 일시 패닉(공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영국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구축 효과 소지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한은이 막판에 구원등판할 듯

그러나 내심으로는 한은이 해결사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 총재는 그러나 이날 끝까지 정부와 시장이 원하는 ‘화끈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의 상당부분을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현실적 한계를 시인, 결국 구원투수로 나설 뜻을 시사했다.

남우도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중앙은행이 재정 적자를 떠안는 것은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자국채 매입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뒤에서 조정하겠다는 기준이나 물량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에서 물량을 모두 소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은 시점이나 물량을 정하지 않고 한은이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법으로 미진하면 발행단계에서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

한은의 재원 조달방법도 관심사다. 남 연구원은 “발권력을 동원하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으로)환율이 오를 수 있고, 통안채(통화안정증권)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은은 어떻게든 시장 자체 소화를 유도하려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통안증권 잔액이 현재 120조원인데 대부분 2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며 “이를 한은이 다시 흡수하지 않으면 기관투자자 등 시장의 현금여력이 그만큼 생기게 돼 추경용 신규 국채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통화량 증가 부담은 감내해야 한다.

안미현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