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先구조조정 後지원 바람직”

GM대우가 정부에 유동성 지원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강도 구조조정 후 차등 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부처와 업체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 등 기구 신설을 통해 구조조정 및 지원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대·기아차도 공급과잉 땐 단기 유동성 위기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산업학회가 13일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이항구 기계산업팀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국내 완성차업체가 단기적으로 심각한 공급 과잉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후폭풍으로 중소 부품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쌍용차와 GM대우 등 외국계 업체에 이어 현대·기아자동차도 국내외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 누적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공장의 조업을 단축하면서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의 생산능력은 국내(339만 5000대)와 해외(293만대)를 합쳐 632만 5000대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생산은 지난해 415만대보다 8.4% 줄어든 380만대에 그치면서 평균가동률이 60%를 밑돌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의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보고서는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완성차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등 협력 수준도 지원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력 구조조정의 경우 외환위기때 급격한 감축으로 경기회복기에 숙련 인원 부족 사태를 겪었던 사례에 비춰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 신설 의견도 제시됐다. 이 팀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환경부 등과 자동차 업체들로 ‘자동차 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경쟁국 발빠른 지원책… 우리는 지지부진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 자동차 업계는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정부의 발빠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 등 경영진은 11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임채민 차관을 만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GM 계열사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GM이 ‘한국=소형차 개발 기지’ 전략을 재편하면서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 업체 지원 불가 및 구조조정 선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GM대우 경영진에게 올 1·4분기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을 경고했었다.”면서 “쌍용차와의 형평성과 함께 토종 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표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