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통장 해지뒤 가입땐 1순위 상실

‘기존 통장 소지자는 지속 보유를, 신규 가입자는 종합 통장을….’

정부가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한 것은 그동안 변화한 주택청약 환경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아제한 등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난 데다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국민주택 기금도 줄었다. 2007년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111만 5000명(6조원)이 감소했다. 새 통장 제도를 통해 새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주택청약 통장은 1978년 저축과 예금이 도입된 이후 1989년 부금이 도입됐다. 통장 도입 31년 만에 통합통장이 나왔고, 1989년 부금 도입 이후 20년 만에 새 통장이 나온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청약저축과 예·부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통장 도입을 놓고 전환의 길이 막힌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과 함께 미성년자 가입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신규 가입은 종합통장 선택이 유리

종합통장은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물론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지만 기존 통장보다는 편리하다. 신규 가입자는 기존 통장 대신 종합통장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시일이 흐르면 청약저축이나 예·부금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약저축이나 예·부금 가입자는 종합통장 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 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1순위 자격 등도 모두 상실된다. 당연히 기존 통장을 그대로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통장을 만든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 해지하고 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 통장 가입자들의 종합통장 전환을 막은 것은 이들이 일제히 종합통장으로 옮기면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통장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청약가점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통장 없이 분양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대신 저초득층 자녀의 불이익 등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금액 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청약은 20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은 미성년자의 경우 1순위에 오르는 기간이 그렇지 않은 미성년자보다 2년가량 빠르게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단독주택 분양처럼 유주택이나 나이, 통장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기준을 정해 분양한다. 경쟁이 치열하면 선착순 분양을 하게 된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