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업무가 정부 일?”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잡음

“낙하산 위한 포석” 비난 거세

정부의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거래소가 정부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하지 않는 만큼 준정부기관보다 감독 수위가 낮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장 인선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사장이 새롭게 선임될 전망이다.

앞서 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가 ▲시장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시장질서 조정 등 업무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에 편입시켰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장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총매출 1000억원 이상이면서 정원 500명 이상인 공기업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지난해 3월 시작된 현 이정환 이사장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벌써부터 후임으로 전직 재정부 차관 K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거래소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은 현 정권이 자기 사람을 낙하산으로 앉히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고 “금감원 역시 아리송한 기준으로 자율 경영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을 국가가 아닌 정권의 사유물로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