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자통법상 정보교류차단 유예

다음달 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도입될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가 3개월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자통법에 규정된 정보교류 차단 방안에 개선할 점이 많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 도입을 3개월 미루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교류 차단장치란 자통법 시행으로 한 회사가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 등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빚어질 수 있는 업무간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업무간 만리장성을 쌓아 회사 내부의 정보교류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차이니즈 월이라고도 불린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계됐다는 불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