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中企 고금리 고통 여전

기준금리 2.25%P 내렸는데… 예금금리 2%P↓·대출은 1%P↓

기준금리를 쫓아가는 실질 금리가 소걸음을 걷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한국은행은 최근 두 달 동안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내렸지만 시중에서 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아우성이 나온다.대출금리의 하락 폭이 기준금리 인하 폭보다 훨씬 작고 그 속도도 느린 탓이다.

●체감 금리 ‘고공행진´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초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포인트 낮춰 연 5.16~6.46%라고 발표했다.

최저 금리가 7%에 육박했던 10월 말과 비교하면 1.80%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년 8개월여 만에 최저치다.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00~6.50%로 10월 말과 비교하면 1.92%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은 5.06~6.36%로 두 달 반 동안 1.80%포인트,외환은행은 5.55~7.33%로 같은 기간 1.3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연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은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말 연 6.18%까지 치솟았던 CD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말미암아 급락세로 돌아서 지난 19일 현재 4.19%를 기록했다.가계대출의 70%가량이 부동산 대출용인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서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금리가 높다는 탄식이 여전하다.

주택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개월 주기로 변경돼 내려도 시차가 생기는 탓이다.늦으면 석 달 뒤에나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는다.

실제 2006년 말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받은 회사원 박모(35)씨는 최근 은행 이자가 26만원이나 늘었다.금리 인하 소식이 들린 지 2개월이 넘었지만 통장이자는 전혀 줄지 않았다.게다가 2년인 거치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208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박씨는 “금리 인하 소식에 부담이 줄까 기대했지만 아직 (이자에)변화없다는 소리만 듣는다.”고 하소연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주택담보 가계대출 잔액은 252조원으로 3년여 만에 1.5배 늘었다.실제 가계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약 50조원으로,전체 가계 가처분소득의 10%나 된다.

●중기대출 금리 인하는 거북이걸음

특히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는 거북이걸음이다.은행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19일 현재 연 6.80~7.00% 정도다.지난 10월 말과 비교할 때 하락 폭은 0.86~1.06%포인트다.한은의 기준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내림 폭은 절반 수준이다.은행권에서는 “100% 담보가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등에 비해 중기 대출은 그만큼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 발표 이후 중소기업의 실질 대출 금리는 평균 연 7.3%에서 8.7%로 1.4%포인트 상승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최근 23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저금리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은행이 앞으로 지급할 이자인 예금금리를 낮추는 속도는 재빠르다.우리은행의 만기 9개월짜리 정기예금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22일 현재 최고 연 5.10%로 10월말에 비해 2.00%포인트 떨어졌다.한은이 3차례에 걸쳐 낮춘 금리 인하 폭과 맞먹는 수준이다.다른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낮추는 데는 예외없이 발빠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히 기업들 가운데는 은행이 신용도 평가 기준을 갑자기 엄격히 적용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은행거래를 그만 하게 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