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공정성 강조… 재협상 피해야”

전문가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미FTA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서둘러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자동차·쇠고기 등 예민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FTA가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추가협상 가능성은 높게 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규 연구위원은 “미국에 자동차 70여만대를 수출하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5000대밖에 안 사는 것을 두고 오바마 당선자가 불균형이라고 지적해 왔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추가 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원은 “한·미FTA 재협상은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백지화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도 타격이 큰 데다 자국 수출 확대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 등을 고려할 때 전면 백지화를 뜻하는 재협상보다 추가 협상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원안보다 우리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협상 등 발빠른 대처가 절실하다는 견해가 많다.

서 연구위원은 “자동차 부문만 보면 미국에 불리해 보일 수도 있으나 농업·섬유 등 다른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미FTA는 이미 상당히 균형잡힌 공정무역(페어 트레이드)”이라며 “이 점을 오바마 당선인측에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으면 추가협상을 통해 많은 것을 넘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고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많이 팔지 못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나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가 자동차 관세도 많이 내려줬고 세제도 일정 부분 반영해 줬기 때문에 더이상 양보할 것은 없다.”면서 “이런 부문을 사전 협상에서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