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채 지급보증안 국회 통과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표결, 출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000억달러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돼 유동성(자금 흐름) 확보와 함께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그러나 지급보증을 받는 시중은행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강화, 대지급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부대의견을 첨부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의 지급보증이 만기 도래한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사용되고,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