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인수하면 인센티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해법은 저축은행의 대형화·우량화 유도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점 설치 기준을 완화해 영업구역 이외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저축은행이 충북의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서울·경기권에다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현재는 시·도를 기반으로는 하는 영업구역 제한에 따라 지점 설치 범위가 막혀 있다. 다만 인수기업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해 자기자본이 인수·증자액의 3∼4배에 이르는 기업만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영업구역 확대를 미끼로 덩치 큰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수합병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으로 자체적인 인수합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우량 저축은행(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은 창구지도 없이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저축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수익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공과금수납업무를 허용하고 위험도가 낮은 펀드판매·신탁이나 M&A 중개 같은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발벗고 나선 것은 2003년부터 공격적인 PF대출에 나섰던 저축은행들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6월말 기준으로 PF 대출잔액은 48조원에 이르고, 연체율은 0.68%로 2006년말 0.23%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PF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06년 8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06개 저축은행들은 연말까지 전체 대출에서 PF 비중을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6월 말 현재 18개사는 30%를 초과하고 있다.S·H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은 30%대를 유지하고 있고 B저축은행 등 일부 업체는 40% 이상이다.

저축은행들이 건설경기 호황기인 2003년부터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리기 시작한 결과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의 29.0%에 이르렀다.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로 올 6월 말에는 24.1%로 줄었다. 그러나 전체 대출규모는 12조 2000억원으로 여전히 높고 연체율이 14.3%로 1년새 2.9%포인트 상승해 부실 우려가 있다.

조태성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