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때문에… 세수 감소폭 ‘뚝’

지난 3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 내렸지만 기름값이 오르면서 부가가치세 수입도 함께 뛰어, 세수 감소폭은 당초 예상보다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경유 값은 유류세 인하 직전인 2월 셋째주 ℓ당 1452원으로 10%를 부과하는 부가세는 132원이었다. 하지만 5월 둘째주에는 경유 값이 ℓ당 1716원으로 뛰면서 부가세는 156원으로 증가했다.

경유에 붙는 부가세가 3개월만에 ℓ당 24원 올라 유류세 인하폭(ℓ당 52원)의 절반 정도가 늘어난 세금으로 만회됐다.

휘발유 값도 같은 기간 ℓ당 1650원에서 1768원으로 올라 부가세는 ℓ당 150원에서 160원으로 10원 증가했다. 휘발유 부가세 증가폭은 유류세 인하폭(ℓ당 75원)의 13.3% 수준이다.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더 걷히지 않지만 부가세는 종가세라서 가격과 함께 세금도 늘어난다.

재정부는 올해 유류 판매량을 경유 2359만 8000㎘, 휘발유 992만 5000㎘로 전망했다.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2배 이상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돼 세수 감소폭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월간 유류 판매량 전망치와 ℓ당 부가세 인상폭 등을 감안할 때 5월 경유의 부가세 수입은 2월보다 405억 9000만원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휘발유 부가세는 2월보다 79억 4000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경유와 휘발유의 월간 부가세 증가폭 485억원은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당시 추정한 월평균 유류세 감소폭 1300억원의 37%를 만회하는 셈이다. 기름 값이 더 오르면 세수 감소폭은 더 줄게 된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