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비상금 6200억원 석유공사 몸집 불리기에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한 ‘비상금’ 6200억원이 석유공사의 대형화에 쓰인다. 대신, 비상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일반 재정에서 벌충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가완충 준비금 폐지가 핵심이다. 유가완충 준비금이란 유가 급등 또는 수급 불안으로 석유가격 상한선(최고 가격제)을 정부가 강제로 정할 경우, 이로 인해 정유회사가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돈이다. 현재 6200억원가량 쌓여 있다.

지경부측은 “이 제도는 과거 정부가 석유가격을 고시해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활용되는 예가 없어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