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제계 5대 이슈](4)한·미 FTA 타결

1조7000억弗 시장 얻었지만… 졸속 타결 논란 아직 진행형

호랑이 앞의 토끼가 될 것인가, 토끼가 호랑이로 탈바꿈할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4월 타결된 후 양국 의회의 비준만 남겨놓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양갈래로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격심했던 국론분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비준을 앞두고 다시 분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들은 한·미 FTA시대 개막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로서는 개방 확대를 통해 제2의 경제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개방이라면 소극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찾아서 개방에 나서자고 했다. 그래서 찾은 시장이 세계 제1의 국가인 미국이다.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2005년 기준으로 1조 7000억달러로 중국·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했다. 그 시장을 FTA를 통해 선점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 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국가의 상품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시장에서 한판 승부는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특히 우리의 주력사업이자 세계 5위권 이내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가전 등은 관세 철폐로 미국시장에서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불만과 우려는 여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손해볼 장사를 안 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미국에 시장을 개방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수출시장을 확보해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서 볼 손해가 더 크다고 우려한다. 즉 자동차·반도체를 미국에 더 팔겠지만, 질좋은 미국산 제품들로 국내 중소기업의 기반이 붕괴된다고 본다. 또한 법률·의료·물류·금융 등 서비스 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기대하는 수출증가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하는 등의 효과는 이미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연관성이 해체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만만치 않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