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대선후보 李·鄭·昌 에 물어보니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기보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으로는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물갈이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에서 보듯 공기업 임원 선임은 전문성보다는 정권창출 인사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했다.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민·형사상 위법이나 경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9월 경영성과가 극히 부진하거나 돈이나 인사문제에서 비리가 드러난 일부 기관장들을 해임하기도 했다.

대선주자들의 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기보장 여부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형준 대변인은 민감한 사안인 듯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할 얘기도 아니다.”면서 “아직 후보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일단 스크린을 한 뒤 문제 있는 공기업 기관장들은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목희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은 “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단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임기가 보장되는 게 기본이지만 점검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사요인이 생기면 일부 사장들을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 윤홍선 정책팀장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기업 임원과 감사들에 대해 임기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대상자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새 정부 이후 공기업 기관장들의 임기보장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기획처는 공공기관운영법상 해임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는 원칙적 입장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선임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 기관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창용·한상우·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