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중복조사 혈세 622억원 낭비

통계청이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 미비로 국가통계를 중복 조사해 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불리한 통계는 감추고 유리한 통계는 크게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이 정부공유시스템을 거부하면서 각 부처가 같은 내용의 통계치를 이중으로 조사해 622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통계청이 해마다 작성하는 전국 단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된다.”면서 “중복되지 않은 항목 가운데 사업장 변동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연간 총매출액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국세청과 정보공유만 제대로 했어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도 “통계청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난해 1월 e-나라지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16억 23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다.”고 밝혔다.e-나라지표 시스템은 내년 KOSIS에 통합될 예정이다.

한편 임태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부정적 통계치를 담은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자료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러시아에 밀려 세계 13위로 한단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