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차협상 시작…‘상품개방안’ 협상 연내 타결 관건

EU, 車 비관세 요구 완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15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시작됐다.EU측은 자동차 비관세장벽에 대한 요구를 일부 완화, 수정 제의했다. 서비스 협정안은 우리가 EU측 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인 상품양허안을 놓고는 EU측이 미국과의 동등한 대우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상품양허안 협상의 진전 여부가 연내 타결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코러스 패리티’ 논란

‘94% vs 68%’냐 ‘105억달러 vs 93억달러’냐.

EU측은 3차 협상 때부터 한·미 FTA와의 균형을 뜻하는 ‘코러스 패리티’를 들고 나왔다.EU측은 한·미 FTA에서 우리측의 3년내 상품 관세철폐 비율이 94%인 데 비해 대(對)EU 협상안에는 3년내 관세철폐 비율이 68%에 그친다며 미국과의 균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3년내 관세철폐 비율을 단순비교하는 건 무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와 비교해 우리측이 미국보다 EU측에 덜 개방한 품목이 교역액 기준으로 105억달러 정도이고,EU측이 미국보다 우리측에 덜 개방한 품목이 93억달러로 엇비슷하다는 설명이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첫날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EU측은 상품양허안 협상에서 미국과의 종합적인 균형을 요구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다음 수순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EU가 상품 이외에 규범에서 미국보다 요구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수산물과 전기기기, 철강 등 23개 산업별로 한·미, 한·EU간 관세를 비교해가며 협상을 진행했다.

●지재권 협상도 쉽지 않아

김 수석대표는 EU측이 자동차 비관세장벽에 요구를 수정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EU측이 자동차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기술표준규정 102개를 수용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면서 “대신 한국의 독자적 기준은 그대로 두고 UNECE 규정으로 만들어진 EU 차를 한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16일부터는 공산품과 EU측이 새롭게 제시한 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서비스 협상을 시작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