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57兆] 예산증가율>경제성장률 팽창예산 논란

정부가 2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노인요양보험 도입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 강화, 교육·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성장동력 확충, 행복·혁신도시 건설 등 2단계 국가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커 정부의 씀씀이가 커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250조원 돌파

참여정부 들어 총지출 기준 7%대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2005년 6.8%,2006년 6.9%, 올해 6.4% 등이었다. 이로써 2003년 2월 들어선 참여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내년까지 5년 동안 살림 규모는 61조 1000억원(31.1%)이나 늘었다.

반면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5%(경상기준 7.3%)이다.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3%포인트 가까이 앞질러 ‘팽창예산’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예산 당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세수입이 증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등 법적·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폭이 커졌다.”면서 “예년에도 예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았으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경기에도 중립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SOC, 기대이상의 예산편성

내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수송·교통·지역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다. 올해보다 2.4% 증가에 그쳤지만, 이는 당초 경제 관련 예산을 줄여 나가겠다는 재정당국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특히 각 부처가 기획처에 제출한 ‘예산·기금 요구현황’에 따르면 SOC 분야 요구액은 올해보다 3.6% 줄었다. 오히려 기획처가 각 부처에 요구 이상의 예산을 쥐어준 셈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 장관은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데다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신규 사업 추가보다는 기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성장동력 강화… 질을 높여야

기획처가 이날 공개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5%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매년 4.8%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5%대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 내려면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1.2% 증가하며 총액 기준 10조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는 분야별·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동결 수준이어서 복지예산에 비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