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 검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일부를 공공부문에서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이미 건설된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게 싸다면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종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택공사가 계획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은 4조 3000억원으로 아직 과반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마구 짓고 미분양 물량을 정부에 넘기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가격과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이미 한달 가까이 관계 부처와 검토한 사항”이라면서 “다만 주택공사가 계획했던 임대주택 공급지역과 규모 등이 민간아파트가 미분양된 지역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31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5000가구를 시작으로 10년간 91조원을 들여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소형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중·대형(100㎡) 이상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매입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권 부총리는 또 “소비자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향도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는 투기지역 일부를 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영남과 호남 등 지방의 일부 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