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세수예측… 신뢰성 의문

지난해 9월 정부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20.56%로 지난해 20.7%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22.2%로 수정했다. 무려 1.6%포인트의 오차가 생겼다. 세수 규모로는 11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당초 발표보다 국민 1인당 22만 6000원씩을 더 냈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3조원 이상 더 걷히고 지난해 12월30일이 토요일이어서 3조원 정도의 세금이 올해 세수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수 추계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며 5조원 이상 더 걷힌 나머지 부분도 정확히 해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재경부는 조세부담률이 향후 4년간 21%대 후반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실질 성장률을 내년 5%에서 2009∼2011년 4.8%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세계경기가 위축되면 쉽지 않다. 국제유가나 환율 등의 움직임에 따라 성장률은 춤을 출 수 있다. 한마디로 안이하게 예측했다는 평가다.

또한 내년 세입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올해보다 20% 감소한 9조원으로 예상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량 둔화를 전제로 했을 뿐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