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낮춰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쇼크로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을 치자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일제히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8월 연속 인상한 콜금리 목표치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행측은 “수정 의사 없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그룹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쇼크로 현재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는 미국경제, 개발도상국, 주식시장 등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년에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미국경제는 물론 개도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과거처럼 외국인직접투자가 되지 않아 개도국 실물경제가 둔화된다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당초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쇼크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국내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부문과 심리지표에 반영되다가 실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건전해 미국과 같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금융부문에서 실물부문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내년 이후에는 조금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올해는 별 문제 없이 기존 성장률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김재천 조사국장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쇼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한은이 예측한 대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수정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김 국장은 “미국의 주택경기 회복은 늦어지겠지만 실물경제가 큰 폭으로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유럽 등 다른 나라의 성장률이 둔화될 조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7월 경제성장률을 기존 4.4%에서 4.5%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고,“내년도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말 한은의 4.4%보다 낮게 예측했고, 올해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자 앞다퉈 상향 조정했었다.

●콜금리는 어찌해야 하나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재할인율을 인하했지만 기본금리를 인하한 것은 아니다.”면서 “콜금리 인하를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때 서브프라임 쇼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간헐적으로 계속 위기를 가져올 것을 예상했던 문제”라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콜금리 인상’이라는 시장의 비판에 답했다. 한은은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 외에 금융시장이 위기에 노출된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도 “한은의 콜금리 인상은 유동성 등 국내 경제상황을 살펴서 한 것인 만큼 인상 자체를 비판할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나타날 경우 인하 여부를 고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 문소영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