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개성공단 건설을”

산업은행은 북핵이 동결되고 폐기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남북 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제 2의 개성공단과 주변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배후도시 건설 등을 제안했다.

또 남북한 합영기업 형태로 시·도 단위의 경공업 공장 건립 및 현대화, 북한 내 송·배전 설비의 개·보수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평양과 남포지역에 경공업 단지를, 원산·함흥·청진 등에는 중공업 단지의 조성 등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2권짜리 책자 ‘신(新) 북한의 산업’에서 ‘남북한 3단계 산업협력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은 ▲북핵 상황의 지속(1단계) ▲북핵 동결 및 폐기의 과정(2단계) ▲북핵 폐기 이후(3단계) 등으로 나눠 단계별 경협 방안을 구체화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북한이 핵 동결에 이어 폐기 조치를 밝히고 있는 데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2단계 경협 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1단계에서 구상했으나 시행되지 않은 대북 송전 등은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입주를 완료하고 제 2의 개성공단을 건설, 경공업 제품의 생산기지화를 제시했다. 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내에 남한의 연구소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공단 주변에는 근로자의 출·퇴근이 가능한 배후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경영이 합쳐진 합작기업보다는 남측이 투자하고 경영에도 참여하는 합영기업 방식으로 분야별 민간기업의 단독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한에서 ‘3D업종’으로 취급받는 금속가공 분야에서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설비 진출과 시·도 단위의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 등도 예시했다. 대한석탄공사나 광업진흥공사가 북한과 광물자원 공동채굴 등의 협약을 체결할 것도 제시했다. 예컨대 36억t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남 단천·백암 주변의 마그네사이트광과 연간 생산량 20만t 규모의 자강도 장강·함북 김책의 흑연광 등을 개발 후보로 분류했다.

남북한 교통과 물류망을 연계하는 한편 6자회담에서의 합의를 전제로 대북 송전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북한 내 송·배전 설비의 개·보수 지원도 밝혔다. 국내 기업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북한의 전문인력 양성도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북핵이 폐기된 이후의 3단계 협력방안으로 북한 최대의 공업지구인 평양과 남포에 3.3㎢(100만평) 규모의 경공업 수출특구를 조성, 남한과 일부 중국 기업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공업 이외에도 전기·전자, 정밀공업, 서비스, 유통업 등을 유치할 것을 덧붙였다. 이어 개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개성 인근의 개풍지역을 남북 공동개발구로 지정, 수출전진기지로 삼을 것을 제시했다. 중공업 부문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원산·함흥·청진·남포 등에 수출용 조선·철강·화학 단지의 구축을 구상했다.

중화학 공업의 투자유망 분야로는 자동차·기계·화학·철도차량·시멘트 등으로 분류했다. 앞서 1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활성화와 분양 추진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개통 ▲개성·금강산 지역의 송전 ▲평양 등지에서의 위탁 가공교역 확대 ▲섬유·신발·비누 등 생필품 관련 경공업 지원과 지하자원개발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