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추계 ‘주먹구구’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조 7000억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 폭탄’ 논란을 빚은 양도소득세는 무려 66.6%가 초과된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22.1%나 모자라는 등 정부의 세수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의 총 세입 실적은 138조 443억원으로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예산으로 잡은 135조 3336억원보다 2조 7107억원이 초과징수된 것이다. 세목별로 당초 예산액과의 오차율은 11.9%에 달했다.

세목들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오차를 나타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양도세는 7조 9205억원이다. 이는 당초 예산으로 잡았던 4조 7529억원보다 무려 66.6%,3조 1676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하면 77.9%나 늘어났다. 양도세 증가의 원인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실가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 당초 예산액은 1조 2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조 3275억원이 걷혀 오차율이 30.1%에 달했다.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증시 관련 세금 가운데 증권거래세도 1조 8025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40.1%,7232억원이 초과된 2조 5257억원이 징수됐다.

이 밖에 인지세 18.5%, 법인세 신고분 14.7%, 특별소비세 10.6%, 증여세 10.5%가 더 걷혔다.

반면 세목 중 가장 큰 규모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예산액 41조 3152억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38조 930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