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경제부총리 요즘 뭐하나?” 맥빠진 권오규
“경제부총리 뭐하지?”요즘 과천 청사에서 나도는 말이다. 재정경제부의 위상이 떨어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경제 부총리의 움직임이 적은 데다 입김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 지난 1일 분당급 신도시를 발표할 때 당초 권오규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신도시 예정지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국세청장도 주저하는 데다 경기도에서도 부지사가 나왔다.
결국 이용섭 건교부 장관의 발표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단상의 좌석 배치가 문제됐다. 중앙에는 이 장관, 좌우에는 재경부 차관과 금감위 부위원장이 앉아야 하는데 건교부에서 재경부 차관 자리를 맨 끝에 놓고 대신 국세청장을 가운데로 정했다. 회의 직전 이를 안 재경부 직원이 위치를 고쳤지만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청장도 차관급이지만 장관이 부총리인 재경부의 차관이 선임이라는 것을 건교부가 몰랐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 `빨간불 노이로제´
금융감독위원회 윤용로 부위원장이 ‘결재대기 표시등’ 노이로제에 걸렸다.‘결재대기 표시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보고자가 대기 중입니다.’라는 뜻. 표시등은 지난 4월19일 ‘금감위 혁신워크숍’에서 “위원장·부위원장에게 보고하려면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어렵다.”고 불만이 터져나오자 실험적으로 부위원장 집무실에 설치한 것. 즉 ‘표시등’은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후배 직원들의 성화인 셈이다. 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표시등도 살피고, 후배들 독촉도 받아야 하니 머리가 아프다.”고 엄살을 부렸지만, 업무능률이 개선되면 ‘결재대기 표시등’을 각 부처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
●알아야 피하지
손해보험사의 과징금 담합사건에서 처음으로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은 D화재에 공정위 출신 임원이 있어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임원이 공정위의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 프로그램을 잘 알아 경영진에게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득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손보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담합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 행정소송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담합을 인정한 회사가 D화재 외에도 두곳이 더 있다는 점에서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