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있는 美쇠고기 9월쯤 수입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공식 발표했다. 이르면 9월쯤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뼈 있는 쇠고기(LA갈비 등)’ 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왼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미국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요청했으며, 우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를 존중해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기 위해 8단계의 위험분석 절차에 착수하되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양국간의 수입위생 조건 협의는 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6단계에 해당된다.”면서 “1∼5단계는 2005년 당시 축적한 자료 등을 활용하면 전체 기간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9월까지 쇠고기 수입을 기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역관계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면서 “미국의 요구가 우리측의 수용조건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며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위험 평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한우협회 등 축산농가와 함께 도축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도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요청이 나오기 무섭게 농림부 장관은 물론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서둘러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압박하는 미국에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민들에게 협상 과정을 충분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FTA와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