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나라살림 9조6000억 적자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상환분을 제외한 2005년도 순수한 전체 나라살림이 10조원 가까이 적자를 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재정을 결산한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0.2%인 2조원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과 지방, 지방교육 재정을 모두 더해 산출한다. 국민연금 등 49개 기금은 포함되지만 재정활동이 아닌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통합재정 규모는 242조 5000억원으로 GDP의 30.1%에 이른다. 재경부는 이같은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0.7%보다 낮다고 밝혔다.

GDP 대비 통합재정규모의 비중은 프랑스 53.9%, 독일 46.8%, 일본 37.0%, 영국 44.9%, 미국 36.6% 등이다.

하지만 순수한 재정활동을 보여 주는 관리대상수지는 9조 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GDP의 1.2%이다. 이 수지는 통합재정에서 재정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23조 6000억원)와 공적자금 상환분(12조원)을 뺐다. 사회보장성 기금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포함된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