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붕괴론 점검 (하)] “기업 투자환경 개선… 시중자금 새 물꼬 터줘야”

거품은 어느 산업이나 존재한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스스로 바람이 빠지거나 언젠가는 터진다.’는 게 거품의 속성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거품의 크기가 상당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방치했다가 터지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급하게 터뜨렸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엄청나다. 일부 전문가들은 1997년 IMF 환란 이상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결국 관건은 거품의 크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는 것.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 정책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시중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유동성을 실물 경제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 ‘마지막 카드´ 콜금리 인상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0조 9000억원. 카드 사태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렸던 2002년 61조 6000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6조 8000억원이 늘어나면서 217조 41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도 2002년 45조 5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현재 시장에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 보여준다.

지급준비율 인상,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 등 금융당국이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들어 6년여 만에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콜금리 인상. 그러나 콜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력이 있다는 의견과 시장의 여파를 생각했을 때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양대 경제학과 이영 교수는 “미국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콜금리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두세번 정도 올려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 채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줄여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 등 금융관계자들은 여기에 부정적인 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DTI 규제 등에 따라 주택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여기에 콜금리 인상까지 추가되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거품이 터져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기관은 개인 리스크 관리를

풍선 바람은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나오기 마련. 출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터지게 된다. 유동성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쪽으로 유동성의 출구를 마련하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LG경제연구소 이철용 연구위원은 “부동산 거품은 부동산 쪽을 최선의 경제 활동으로 선택한 수많은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조건을 만들고, 금융기관은 개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개인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버리고 재테크의 다변화를 고민하는 다각적인 자세만이 부동산 쪽에 쏠려 있는 유동성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역시 투자 활성화 유도로 거품 해소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K 관계자는 “부동산 버블은 기업 투자와 성장, 이로 인한 취업 확대와 내수 시장 활성화라는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기업들이 풍부한 내부 자금과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 자금으로 좀 더 활력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