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폐기물 부담금 5년간 최고 20배 인상

플라스틱과 1회용 기저귀, 살충제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물리는 폐기물 부담금이 오는 2008년부터 5년간 최고 20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7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부담금은 ㎏당 3.8∼7.6원에서 2012년에 75∼150원까지 오른다.

1회용 기저귀 부담금은 개당 1.2원에서 5.5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부동액은 ℓ당 30원에서 189.8원으로, 살충제·유독물은 개당 7∼16원에서 24.9∼84.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거둬들이는 폐기물 부담금은 올해 490억원에서 2012년에는 19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부담금을 급격히 올리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