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제운용 방향] 정치권 추진 반값아파트에 부정적

정부가 4일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는 관심을 끄는 대목이 적지 않다. 시중 유동성 안정을 위해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을 유도하고,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는 등 개선책이 담겨 있다. 최근 핫 이슈인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을 집중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97%가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돼 있는 점이 큰 위험요소”라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급증이 가계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을 유도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변동금리에 대해서만 주택신용보증 출연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출연료율은 변동·고정금리 모두 0.125%이다. 출연금은 최고 0.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한·미 FTA 협상 타결안을 이끌어내고, 인도·캐나다와도 올해 안에 FTA를 체결하기로 했다.EU와는 상반기 중 공식협상이 개시되도록 필요한 절차 등 준비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등 다양한 분양방식의 시범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부동산 대책으로 본격 도입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당초 제시했던 4.6%보다 낮은 수치다.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의 대외여건 악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세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러나 이는 지금껏 나온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4.4%,4.2%를 예상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