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 상한제 반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집값은 폭락보다 하향 안정세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별과 규제와 세제상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가시화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감안할 때 집값이 수십%씩 폭락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리스크를 발생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인상을 2년에 5%로 제한한 현행 제도도 시장에선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선진국처럼 민간에 대한 정책 영향력이 있지 않다면 전월세 인상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실물부분에 경쟁력을 갖추면서 해외로 자본을 많이 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규제가 (국내 투자회사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서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한 조세체계 개편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