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않기로

정부는 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되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주택을 내년 중 시범적으로 분양하되 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인 도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분양가를 규제하자는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이같은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민간택지에선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의 일정 비율(10%)을 차지하는 이익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원가를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무리 투명성이 강조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분양가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건설업체들이 원가 등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늘릴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내 다른 고위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처음부터 선택의 문제였지 모두 채택하자는 건 아니었다.”면서 “현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함께 적용하면 주택공급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과정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가운데 여당이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으며 상한가 확대 적용 시기를 2008년에서 내년 9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수용한 것도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고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택지에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을 시범적으로 분양하되 법 제정을 통해 명문화하거나 전면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