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도안 전망·문제

고액권이 이르면 2008년 중, 늦어도 2009년에는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권 발행에 반대해왔던 재정경제부가 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이 결정돼도 실제 발행까지는 2년반에서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입장이 선회한 배경에는 정치·사회적으로 금융거래가 많이 투명해졌다는 판단과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고액권을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일부에서 10만원권 1종만 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한은은 1만원과 10만원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 5만원권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5000원권이나 50원 동전과는 달리 5만원권은 충분히 구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고액권 발행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는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로서는 편리한 점도 많아지겠지만 고액권 발행보다 신용카드 및 온라인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인플레이션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내년 대선과는 물리적으로 관련이 없고, 불법정치자금 등 부패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박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액면을 제한하면서까지 화폐를 부패방지 수단으로 쓰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는 사회제도 보완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도 10만원권 수표가 대용으로 통용되는 마당에 고액권이 발행된다고 물가가 추가로 상승한다는 우려는 기우라며 2002년 통용된 유로화를 일례로 들었다.

한은이 올해부터 위폐방지 요소를 대폭 보강한 새 지폐의 색상과 크기를 보면 고액권의 모습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새 1000원권과 5000원,1만원권의 색상을 차가운 색상과 따뜻한 색상을 교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권은 붉은색이나 노란색,10만원은 푸른색 계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크기도 새 지폐가 세로 68㎜로 고정된 가운데 가로 길이만 6㎜씩 커지도록 돼 있어 1만원권보다는 날렵한 인상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도안인물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새 지폐에 독립애국지사와 과학자를 도입할 것을 건의해 왔고 여성계는 여성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10만원권의 인물초상은 여론조사에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은 김구 선생이,5만원권에는 여성이나 과학자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사회가 정치·사회적으로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뇌물수수가 근절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뇌물전달 수단이 기존의 007가방과 사과박스, 복사용지, 케이크 상자 등에서 한약상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10만원 고액권이 발행되면 현재 5000만원이 들어가는 007가방에는 10배가 많은 5억원이 거뜬히 들어간다.2억원이 들어간다는 사과박스로는 20억원을 단번에 건넬 수 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