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되면 재건축 완화 검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의 부동산 대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집을 갖고 계시지 못한 무주택 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안정화 방안’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 안주영기자

또 “기존 부동산 정책은 물론 이번에 마련된 공급확대 대책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현재 집값을 유지하는 것인가, 끌어 내리려는 것인가.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 중에는 일부지역의 고분양가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마치 정부가 분양가를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분양가 인하 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했다.

▶공급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신도시 등 집값 불안이 예상된다.

-종래의 주택가격 추이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제나 집값이 올라가지는 않았다.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가가 낮아지는 대책들이 꾸준히 지속될 경우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갖고 분양되는 시점에 적절하게 준비해 대처해 나가도록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무리한 대출은 위험할 수 있다. 최대한 냉정을 되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건축 규제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생각은.

-재건축 부문에 대한 원칙이 8·31대책에 서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회복되고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 이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다.

▶지금 집을 사지 말아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인가.



-정책보다 말이 앞선 경우가 그동안 없지 않았다고 본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게 한 부분이 있었다. 정책보다 말이 앞서는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관계부처가 전반적인 공급과 분양가 인하 부문에 대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택지공급 등 장애 요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시장에서 그 부분에 신뢰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