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보다 경기 유지 중시

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 배경은 간단하다. 경기 흐름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경기 흐름이 당초 예상 경로를 그대로 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존의 스탠스와 큰 차이가 없는데 금리를 움직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존중한 것도 마찬가지 논리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유동성 과잉 상황이긴 하지만, 콜금리를 무리하게 움직였을 경우 적잖은 부작용을 빚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성태 총재가 “대출총량규제는 한은법에 허용돼 있는 수단이긴 하지만 통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정책 수단과는 거리가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총량규제 등의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점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한은의 이같은 인식은 정부와 시장쪽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가 콜금리 동결에 대해 경기의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고, 증시에서도 부동산시장의 진정을 위해 ‘금리 카드’를 일단 접자 안정세로 돌아섰다.

“통화정책은 한 달 지표에 따라 이리저리 갈 수 없다.”거나 “상당한 기간은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던 이 총재의 소신도 일조했다.

다만 한은은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총재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대응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그의 말이 실행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이 총재는 금리를 부동산과 연결시키는 데는 적잖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쉽사리 콜금리 등의 카드를 이용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어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통화정책의 한 요소이지만, 통화정책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하는 결정이라는 그의 말에 그대로 녹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콜금리가 적정 수준에 못미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 내년 초 경기 상황을 봐가며 인상랠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