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진단] 후유증 남긴 2차례 경기부양

근년들어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전례는 두 차례 있었다.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과 2001년이었다.

98년 5월 정부와 IMF(국제통화기금)는 과다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저금리 기조에서 과잉 유동성이 IT(정보기술) 분야로 몰리면서 99년 코스닥시장 버블(거품)이 형성됐다. 정부가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신(新)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IT투자붐이 절정에 달했다.

이 결과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 수는 98년 5월 503개에서 99월 말에는 4934개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00년 말 미국의 IT붐이 붕괴되면서 코스닥시장도 급락해 그해 말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70.6% 줄어든 29조원에 불과했다.

2001년에는 콜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으로 과잉 유동성이 가계부문으로 몰려 신용버블이 발생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카드 영수증 복권, 소득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 것은 물론이었다. 당시 한국은행은 2001년 2월 5.25%였던 콜금리를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4.0%까지 인하했다.

결과는 코스닥때와 비슷했다. 차입을 통한 소비로 부채상환 부담이 늘었고, 이는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2001년 말 3.8%에서 2003년 말 14.1%로 무려 3배가 증가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