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진단] ‘콜금리’ 경기부양 수단 가능하나

콜금리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경기침체라고 보고 경기부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특히 콜금리를 총괄하는 한국은행과 거시경제 기조 인식을 공유하겠다며 콜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3일 열린 한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감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콜금리 인하 여지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최근들어 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경기보다는 물가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적지 않다.

경제전문가들이 원자재값 인하,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볼 때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정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한은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4%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함부로 손대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국감에서 “내년 성장률이 다소 떨어져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판단에는 경기 외에 과잉 유동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차례나 콜리금리를 인상했던 것도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고 이로 인해 자산거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콜금리를 낮추기가 어렵지 않겠다는 얘기다.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