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객관적 지표로 보면 큰 정부 아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참여정부는 막연히 큰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정규모, 국민부담률, 국가 공무원 수 등 객관적 지표로 보면, 큰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크다.”면서 “고소득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기업들은 대규모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 감세가 투자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