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노동 규제 개선이 경기하락 방어 우선 과제”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를, 중소기업은 ‘노동 관련 규제’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2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경기하락 방어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조사해 1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경기하락 방어를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로 ‘출총제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35.0%)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건설·부동산 규제’(27.0%),‘노동 관련 규제’(14.0%),‘진입 규제’(7.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노동관련 규제’(39.0%)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건설·부동산 규제’(17.0%),‘수도권 규제’(12.0%),‘서비스 규제’(11.0%) 등이 뒤따랐다.

부문별로 보면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토지 용도 변경 등 ‘지자체 규제’(45.0%),‘수도권 규제’(31.0%) 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