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개선안 9월 마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진입에서 퇴출까지 9개 영역으로 나눠 9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장기 조세개혁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나오면 조세개혁특위에서 올해 안에 밑그림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오규 부총리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은 거시분야·상품시장·노동시장·혁신분야로 세분화해서 마련하고 기업규제 정책은 창업에서 퇴출까지를 9개 단계로 나눠 각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9단계의 영역에서 볼 때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도 사례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계가 주장하는 대기업의 수도권 규제의 전면적인 완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과 관련,“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나오고 세출이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를 봐야 세제개혁을 얘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방향이 정해지면 조세개혁특위에서 다시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밑그림 완성은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의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에는 “양국간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막바지까지 갈 것 같다.”면서 “다만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를 양보하는 일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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