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더 강화 필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해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우선 국내에서도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의 기본규범인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개별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모두 대기업이지만, 경제발전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 복수 대안과 관련,“남의 돈을 받아서 다시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태스크포스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법령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