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아주대 교수 “한국 세무조사 강도 日보다 낮다”

현진권 아주대(사회과학부) 교수는 7일 ‘일본의 탈세 수준은 왜 우리보다 낮은가’라는 논문에서 “한국은 납세 순응도(세무조사 강도)가 일본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소득세의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납세자중 0.3%, 가산세율이 미신고액의 20%인 반면 일본은 각각 1%,40%(의도적 미신고)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따라서 “탈세를 억제하려면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과 가산세율을 강화하고, 조세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