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꿈 골탕먹는 서민들

33세 노처녀 A씨는 인생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원래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올 7∼8월쯤 결혼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집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는 대출이 제한된다는 보도 나간 이후부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은행측에서는 오는 27일까지는 35세 미만도 대상이 되니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결국 A씨는 결혼은 늦게 하더라도 우선 집부터 장만하자는 생각에 퇴근 뒤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볼 생각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집을 27일까지 구해 계약까지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의 조변석개식 행정으로 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준다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년 만에 전격 부활하더니 불과 한달 만에 다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요건이 강화돼 ‘진짜’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만 믿고 내집 마련을 위해 장기 계획을 세웠던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나 맞벌이 부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남편과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B씨. 친정에 아이들을 맡겨가면서 어렵게 직장생활을 했지만 다음달이면 드디어 자신의 집을 계약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중도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내고, 잔금은 지금 붓고 있는 적금으로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3억원 이상의 신규 주택에는 대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주인이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계약일자를 앞당긴 뒤 대출을 신청하겠지만 분양 신청일이 다음달 초라서 계약서를 쓸 수가 없다.

맞벌이 부부 C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들도 요즘 부동산중개업소는 물론 각종 부동산사이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27일까지는 집을 찾아야 한다.27일이 넘으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7일 이후부터 가능한 주택구입의 상한선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3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중단된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금이나 소액임차보증금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억 3200만원짜리 아파트(방 3개 기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선 은행에서는 이같은 상담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회사원 박모씨는 “부부 연소득이 1억원이 되는 사람들이 생애최초 자금의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기준을 강화한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책이 일관성없이 하루 아침에 바뀌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은행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에게는 금리는 조금 높지만 다른 대출상품을 안내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은 일선 은행이 모두 뒤집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