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오늘까지 간접투자 금융상품등 제외

올해 처음 도입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19일까지 매각 또는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뮤추얼펀드나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간접투자 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범위에 뮤추얼펀드와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간접투자 금융상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 금융상품은 투자자들이 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투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