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민감품목 인정 합의

전세계 시장개방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가 엿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막됐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다자무역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점검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150개 회원국들은 농업분야에서 민감·특별 품목 인정 등의 성과를 냈으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의 관세 감축 등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각국은 내년 4월초 스위스 제네바(잠정)에서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분야별 세부원칙을 확정한 뒤 7월께 관세감축률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키로 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저녁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폐막식 선언문을 통해 “관세를 적게 감축할수록 수입쿼터를 많이 늘린다.”고 합의, 민감·특별 품목의 실체를 인정했다. 선언문은 특히 “(민감·특별품목) 해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수치의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고 부연, 향후 협상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입지가 강화됐다. 또 ▲유럽연합(EU)은 2013년까지 농업수출보조금을 철폐하며 ▲NAMA 분야에선 관세가 높은 품목에 과감한 관세감축률을 적용하는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고 ▲서비스 협상 방식을 양자에서 다자협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홍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