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한은 ‘금리공방’ 2라운드
지난 8일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한 박승 한은 총재의 발언에 재경부가 12일 박병원 제1차관을 내세워 재차 반격했다. 논쟁이 아니라 양측의 해묵은 ‘감정싸움’을 보는 듯하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시장만 애를 먹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기독교방송(CBS)에 출연,“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건설·설비투자 부진과 고유가, 교역조건 악화 등의 불안요인이 있다.”면서 “지금은 금리를 올릴 요인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고 있다.”고 금리인상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박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금리정책이 경기동향에 뒤따라 가서는 안 되고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라고 과소평가한 뒤 “부동산 가격도 8·31대책 이후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앞서 박 총재는 지난 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이같은 추세로 경기가 나가면 10월 중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방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일단 통화당국인 한은 총재의 발언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한은과 재경부와의 시각차가 크게 벌어진 데 대해 우려감을 표시한다. 아직까지 재경부의 입김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주 채권금리는 박 총재의 발언 이후 급등했다. 채권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채권을 보유했던 펀드들은 단기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 보유자들도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 새로운 저축예금에 들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그러던 중 박 차관이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다 펀드 운영자들은 손해를 만회하려고 박 차관의 발언을 계기로 채권을 사면서 금리는 다소 하락했다. 금리가 오를 것으로(채권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 채권을 사지 말아야 하는데도 샀다는 것은 시장의 투기적 요인으로 불안하다는 뜻이다.
한은의 관계자는 “금융통화위원들은 이미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룬 것 같다.”면서 “정치권도 금리인상을 반대하지 않는데 재경부만 혼자 나서서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양측은 금리문제와 관련해 보다 신중하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금통위가 독립된 기관이어서 금통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이나 입김에 좌우되지는 않겠지만 재경부는 금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어떠한 말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재의 직설적인 표현도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